호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 전파 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홍건이입니다.

최근 정부는 풍수해 보험에 미가입한 시민들에게도 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 시 최대 67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읽어보시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자 위로금

풍수해 보험 가입자들은 위로금을 포함하여 최소 5600만 원부터 최대 1억 2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자들도 주택 크기에 따라 위로금 31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5100만 원에서 최대 6700만 원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발표한 이번 방침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택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을 기존에 비해 평균 2.7배 상향 조정하며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풍수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의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여 미가입자들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택 전파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반파는 전파의 50%, 단위: 만원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침수된 주택에 대한 지원

침수된 주택에 대한 지원 역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침수 주택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택 내부의 도배나 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당 30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주거 생활의 필수품인 가전제품과 가재도구 등의 피해를 고려하여 이를 종전 대비 2배에 해당하는 60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 역시 업체별로 300만 원씩의 지원에서 70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며, 시·도에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종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농업 분야 지원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통한 복구를 유도하면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도 생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완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한 복구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등과 연계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실질적인 지원 기준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제외되었던 농기계 및 설비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는 농업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피해를 입은 농기계 및 설비를 다시 구매하거나 설치하지 않고도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행안부는 오늘 발표된 지원 기준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가 확인된 주택과 소상공인 분야부터 긴급하게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된 이후에 조속히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